-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2인조, 대법원서 무기징역 확정
... 국민은행 강도살인 2인조에 대한 무기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 기소된 이승만(53)과 이정학(52)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
2023.12.14 대전충청세종 > 충청 > 이길표 -
'김건희 통화녹음 보도' 서울의소리 2심도 패소… "1000만원 배상하라"
... 회부됐다.김 여사 측은 이날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의소리 역시 ... 방송했기 때문에 불법행위는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며 상고를 예고했다.한편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는 지난 ...
2023.12.07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故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前 대표 무죄 '확정'
... 대한 한국서부발전 대표 김병숙 전 대표의 무죄 판결이 7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자유심증주의 ...
2023.12.07 대전충청세종 > 충남 > 이길표 -
“중구 자치권 훼손하는 구청장 권한대행 교체 인사 철회하라”
...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청장 직을 상실과 함께 부구청장 권한 대행 체제에 들어갔다.앞서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김광신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장우 대전시장은 ...
2023.12.03 대전충청세종 > 대전 > 김경태 -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대법원 벌금 150만원 확정…당선무효
... 구청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막기 위해 고의로 범행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자 “단순한 실수를 재판부가 확대해 해석했다”며 김 구청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023.11.30 대전충청세종 > 대전 > 김경태 -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채용관련혐의' 결국 3심으로
... 하나은행 법인은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함 회장은 이날 유죄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대법원에 상고해서 다시 한 번 진실 여부를 판단받겠다"고 밝혔다.
2023.11.23 뉴데일리경제 > 금융 > 박지수 -
대법원, '정의연 후원금 횡령' 윤미향 상고심 재판부 1부→2부 재배당
...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2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윤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횡령 사건을 당초 대법원 ...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즉시 상고했다.
2023.11.23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다올투자증권, 효성重 태양광 사업 손배소 최종 승소
다올투자증권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효성중공업이 제기한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효성중공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NH투자증권의 ...
2023.11.17 뉴데일리경제 > 투자 > 원혜진 -
尹대통령 장모 징역 1년 확정… 대법원, 심리 3개월 만에 결론
... 장모 최은순(76) 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 ... 7월21일 법정구속했다.최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심리 3개월 만에 형을 확정했다.보석 ...
2023.11.16 뉴데일리 > 사회 > 김성웅 -
'불법선거운동' 정의당 이은주, 항소심도 유죄… 당선무효형
... 말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자율적 운영과 노동자 정치활동의 자유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법리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지난해 12월 1심은 이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
2023.11.09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